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(

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(기무사개혁TF)가 고강도 기무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요약된다.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금지, 특권의식 폐기 익산출장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.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중순 이 TF가 발족할 당시 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. 군 관계자들은 기무부대원들의 특권의식이 ‘동향보고서’ 작성 등 거의 ‘사찰’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 충청남도출장샵 군인 ‘뒷조사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.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‘국군기무사령부령’의 제3조(직무)는 기무부대원들의 군인 등 군 관련 첩보의 수집, 작성,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. 기무부대원들은 이를 근거로 군 관련 첩보와 군인 동향을 수집한다. 남원출장샵 시시콜콜한 서울출장샵 신변잡기 등 개인 동향이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. 한 번 기록되면 나중에 검중하는 절차도 생략된다고 항변하는 군 관계자들도 있다. 기무 동향보고서가 용인출장샵 위력을 발휘할 시점은 진급 시즌이다. 진급 대상자를 심사할 때 ‘기관자료’라는 이름으로 이 동향보고서가 적절히 활용되는 계룡출장샵 것으로 알려졌다. 그래서 지휘관들은 까마득한 후배인 ‘기무부대장’에게 쩔쩔매는 경우가 있다. 군사령관(대장) 및 군단장(중장)이 지휘하는 부대의 기무부대장은 대령이다. 사단급(소장) 부대는 중령이, 연대장급(대령) 계룡출장샵 부대는 대위가 기무부대장이다. GOP(일반전초)대대는 주로 부사관이 기무부대장을 맡고 있다.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“직분에 충실한 기무부대장들이 많지만 일부는 부대 공식행사 때면 자신들이 지휘관에 이은 서열 2위인 척 한다”고 꼬집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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